美 ‘北 정권붕괴 변수’ 검토

국방정책보고서 주요 이슈로 채택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국방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정권붕괴 변수 등에 대비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5개의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 11개 시나리오를 상정해 QDR의 틀을 짜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진행 중인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당면할 위협을 파악해 이에 대처할 국방전략을 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 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과 타이완,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이란의 핵무장을 가정한 시나리오(제2이슈팀) ▲미국 본토 방위, 민간지원, 사이버공격(제3이슈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제4이슈팀) ▲국방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제5이슈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5개 이슈팀 이외에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