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사과하고 수해방지 협의 응하라

북한은 인명을 앗아가 놓고 언제나 사과 한마디 없다. 금강산 여성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숨진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 임진강에서 우리 국민이 숨진 사건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다. 임진강댐 방류로 6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면 물폭탄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북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은 해명이라기보다는 기만에 가깝다. 방류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정부 요구에 북한은 “임진강 상류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에는 지난달 26∼27일 300㎜ 안팎의 비가 왔으며 큰 비는 없었다고 한다. 북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전통문의 발신 주체인 ‘관계기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려는 술수라고 본다. 우리 정부가 책임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진강 수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북한군 장교가 숨진 채 떠 내려와 우리가 시신을 되돌려준 적이 있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수해 방지에 합의해 놓고도 북한의 태도는 미적지근하다. 댐 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임진강 인명피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수해방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은 댐 무단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 협의에도 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참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