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거시경제 보고서] 각종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금리 1%P↑ 가계부담 月800억 늘어 유가 10% 상승때 성장률 0.2%P↓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한 달에 8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경제는 0.6%포인트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각종 대내외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뜻이다.

보고서는 대출 및 예금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전체적으로 월 3300억원 늘어나고 이자 수입은 25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는 월 800억원 정도의 순(純)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이자 수익이 연간 45만원 늘어나지만 하위 20%는 이자 부담이 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돼 저소득층에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 저축성 예금 잔액은 302조 3000억원인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이보다 100조원가량 많은 400조 3000억원이다.

금리 1%포인트 상승으로 기업의 이자 부담은 한 달에 4200억원 늘고, 이자 수입은 14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기업의 순이자 부담도 월 28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은행 대출의 연체율을 0.3%포인트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은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부실화할 수 있는 상장기업 대출 규모가 1조 3000억원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경기 회복에 따라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가계와 기업 부실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 성장률과 유가 등 대외 변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 세계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과 총 투자는 0.58%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역시 1.05%포인트 줄어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0.40%포인트가 악화된다. 대신 소비자물가는 0.05%포인트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는 10% 상승하면 ▲성장률 0.21%포인트 하락 ▲민간소비 0.12%포인트 하락 ▲총투자 0.87%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19억 9000만달러 하락 ▲물가 0.12%포인트 상승 등 영향이 발생한다.

환율 역시 실질실효환율이 5% 하락할 때 성장률은 0.10%포인트, 경상수지는 88억 7000만달러 정도 악화된다. 물가(0.29%포인트 하락)와 총투자(1.82%포인트 상승), 민간소비(0.72%포인트 상승) 등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걸기자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전문 확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