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안정대책 뭘 담았나

도시형주택 매년 1만가구 공급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셋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서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매년 1만가구씩 공급된다. 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중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도 허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당초보다 최대 8000억원 늘려 올해 5조원가량 푼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도시형 서민주택 집중 공급

국토부는 우선 허가 후 6개월이면 건립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도 종전 ‘세대’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 효과로 연간 1만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 60㎡ 이하에만 허용하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은 전용 85㎡까지 확대해 사실상 중소형 오피스텔에는 모두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 확대

서민들의 전세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000억~8000억원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전세대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여름철에 전세대책을 내놓은 것은 수도권의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의 부진 등으로 올 들어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뛰기 시작했고, 이 여파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전셋값은 서울 5.86%, 경기도가 3.85% 올랐다. 특히 송파구(20.7%)와 과천(30.2%), 화성 동탄(37.7%) 등 1~2년 전 입주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많이 내렸던 곳은 상승폭이 20~30%대로 급등했다.

●중장기 대책, 단기대책은 미흡



국토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3만 1000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 물량(3만 6000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총 15만가구가 준공돼 예년(평균 13만 2000가구)보다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주 수요는 올해 8000가구, 내년 3만 6000가구에 그쳐 수급상의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발등에 떨어진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건축 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릴 계획이지만 양도 많지 않고 주택업자들이 움직여줄지도 미지수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전세 자금이 부족해 외곽지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경감 효과만 있을 뿐 전세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