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누가 인권을 독점하려 하는가/김종면 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진보논객 리영희 선생은 최근 한 강연에서 “지금은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파시즘 시대 초기”라고 단정했다. 그런가 하면 임기를 넉달 남짓 남겨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비장한 이임사를 뒤로하고 떠났다. 세상의 이치를 알 만큼 아는 사회 원로가, 고매한 인격의 법학자가 왜 그런 극한의 말을 거침없이 토해냈을까. 많은 이들이 고깝게 여겼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때 그 날선 비판의 말을 좀더 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이들은 없을까.

새 수장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닻을 올렸지만 여전히 어린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다. 자질 논란 속에 어렵사리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포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의장국 지위를 놓쳤으니 개인의 치욕을 떠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지만 아무도 사과나 반성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보수단체들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고, 인권위 조직 축소는 현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법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기존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 위원장은 ‘좌파’? 그의 취임을 반대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공동행동)의 성향과 딱 맞아떨어져 보이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한사코 현 위원장을 거부할까.

이제라도 현 위원장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색무취의 정체성이라도 분명히 해야 국민이 헷갈리지 않는다. 그는 공동행동 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권위의 기존 견해를 지지한다는 ‘소신’을 밝혔으면서도 다른 자리에서는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는 말을 한다. 소신인가, 보신인가 아리송하다. 이렇다 할 주의·주장 없이 풍타낭타하는 듯한 모습이 안쓰럽다. 현 위원장은 진보 쪽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공격 받는 신세가 됐다. 바람 부는 인권의 벌판에서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정말 옴치고 뛸 수도 없음을 이제 실감했을 것이다.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한 이래 8년간 궤적을 살펴보면 인권위의 무게중심은 사뭇 진보라는 이름의 ‘좌’로 기울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이념편향으로 무작정 이어져서는 안 된다. 너나없이 인권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감수성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진보가 인권을 빌미로 정권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보수가 득세하면 인권이 죽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 콤플렉스다. 인권은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대명천지에 인권친화적이 아니면 진보든 보수든 존재할 수 없다. 누가 인권을 독점하려 하는가.

인권위는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무엇인지 냉철히 돌아보며 정위치를 찾아가야 한다. 슬기로운 호민관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도상금(操刀傷錦). 칼을 다루다가 비단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다. 현 위원장을 향한 그런 식의 쑥덕거림은 이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무능’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현 위원장은 더욱 강단있는 자세로 인권위의 새로운 위상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일단 인권위의 균형감각부터 회복하라.

김종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