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완성車 3사 지원 골머리

정부와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 GM대우, 르노삼성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만 지원할 경우 같은 외국계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무작정 지원하자니 회생이 불투명해 돈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차개발 등 수천억 자금 신청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은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요청한 신차 ‘C200(프로젝트명)’ 개발 비용 1500억원에 대해 회생을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뒤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과 채권단이 다음달 15일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고, 향후 1∼2개월 안에 판매가 정상화되거나 제3자 매각이 추진돼 새 투자자가 나설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독자생존 또는 제3자 매각을 위한 핵심 전제인 신차 개발비용 지원 여부는 10∼11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산은은 쌍용차가 당장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 자금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인원 증가분을 포함해 1300억원 안팎을 지원할 방침이다.

GM대우에 대한 지원도 고민이다. 정부에 따르면 GM대우가 산은에 지원 요청한 금액이 당초 알려진 1조원의 두 배에 이른다. 신차개발비용 7500억원, 운영자금 7500억원, 수출신용보증 4000억원 등 모두 1조 90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전히 GM대우 지분 양도 등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GM대우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부각돼 모기업 GM의 자금 지원 요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말디 전 GM대우 사장은 지난 5월 산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 안 될 경우 한국으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르노삼성도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이후 전기차 등 신차 개발 명목으로 정부에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보조금 및 자금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타업종 구조조정 절차도 변수



정부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신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쌍용차 등에 신차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외국계 완성차 업체간의 형평성 및 현대·기아차와의 역차별 문제, 10월 이후 산은 민영화 일정, 타업종 구조조정 절차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