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세금 불감증/오일만 논설위원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여기자 구하기’가 엄청난 성공작으로 막을 내렸다. 감동적인 막전 막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번 임무를 수행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 방북에 자신의 정·재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전세기를 포함, 일체의 비용을 조달했다. 오직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동승한 비밀경호국 요원의 급여만이 세금으로 지출됐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부터 이번 방북을 ‘개인의 인도주의적 임무’로 거리를 뒀다. 연방법에는 ‘사적 업무’에 세금을 쓸 경우 공금유용죄를 적용, 엄벌에 처한다.

선진국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탈세는 물론 공직자의 세금 유용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번 방북으로 영웅이 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을 보자. 미 국민들이 분개한 것은 대통령의 애정 행각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는 점이다. 즉, 국가 세금으로 지어진 백악관에서, 월급을 받는 근무 시간 중에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대목이다. 근무시간 뒤 백악관 이외의 장소였다면 ‘사적인 애정문제’로 끝날 수 있다는 논리다. 영국 브라운 총리의 경우 자신의 관저 청소부를 동생 집에 보내 청소를 시켰다가 구설수에 올라 고생하고 있다. 몇몇 노동당 각료들도 별장을 리모델링하고 사저의 호화가구를 사들이는 데 공금을 사용했다고 사임 압력에 직면해 있다.‘세금 도둑’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다.



우리의 경우 ‘세금은 주인 없는 돈이자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세금낭비에 대한 불감증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다. 금융부채가 10조원이 넘는 토지공사가 지난해 600억원의 전세금을 직원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석유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은 직원에 대한 과도한 퍼주기식 복리후생이 문제가 됐다. 이런 신의 직장들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차고에서 잠자는 고급 관용차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멀쩡한 도로를 뜯어내고 보도를 교체하는 데 쓰인 세금만 지난해 54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세금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흥청망청식 세금 낭비’는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이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