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전 석면검사 의무화

7일부터… 등록업자만 철거… 어기면 5000만원이하 벌금형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건축주는 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1%가 넘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 및 부속물을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과 길이 합이 80ｍ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주가 공사 전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철거나 해체를 강행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