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위 “한국인권위 등급 하향을”

의장 포기·조직 축소 등 이유 ICC에 요구

아시아지역의 인권시민단체 조직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기구 축소 등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과 관계없는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HRC는 지난 31일 제니퍼 린치 ICC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비공개 절차로 인권과 무관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뽑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ICC는 한국 인권위의 현행 A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라.”고 요청했다. AHRC는 “인권위는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ICC는 각국의 인권기구의 능력과 성과, 조직 등의 상황을 종합해 등급을 매기며 한국은 2004년 이후 A등급을 유지해왔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