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늑장대응땐 수출 43억弗 감소

삼성경제硏 보고서… 의무감축국 국경세땐 수출 3.9%↓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감소액이 4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녹색 보호주의’에 따라 무역제재를 받고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유럽·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면 우라나라 제조업 수출은 3.9% 감소해 수출피해액은 43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오는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와 외부검정 비율이 매우 낮아 기업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의무감축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2013년까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의 경험을 축적해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