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와 실/박녹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영남대 겸임교수

지금부터 17년 전 일이다. 1992년 여름 브라질의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이른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전대미문의 지구 온난화 현상을 지구촌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다짐했다.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세계의 발걸음은 결코 약해지거나 멈춰지지 않았다. 이어 1997년에는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를 열고, 2012년까지 1990년도의 그 나라 이산화탄소 총배출량보다 더 감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인 ‘고탄소 적색성장’ 분야에서 과감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녹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영남대 겸임교수

그러나 과거 우리 정부는, 국민소득 증대와 GDP 성장의 미명 아래 씩씩하게 선진국들이 꺼리는 적색성장 분야에 줄기차게 투자하고 독려하면서 세계 10대 GDP국가로 성장시키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 와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 대비 무려 두 배가 넘는 6억t 이상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세계 1위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절실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선택이 없는 강요된 내몰림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기후변화 쇄국주의에서 벗어나 지구온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몸부림이다. 정부는 늦게나마 새로운 환경시대에 나름대로 대비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벌써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TF’를 두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그렸다. 고탄소 적색성장 산업구조에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틀을 찾느라 고심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국민의 일반 생활은 불편해지고 산업계는 새로운 규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예컨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탄소세라도 부과한다면 이런저런 말들이 생길 것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헤쳐나가야 하고 생산원가 증가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 시대의 과제를 지나쳐버린 업보를 이제와 어쩌겠는가. 지난 정치 지도자들이 야속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새로운 흐름에 뒤처진 것에 조급한 나머지 서둘러 허둥대다 외형만 번드르르하게 단장하는 어리석음 또한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축으로 태양광 분야를 선정했다. 자그마치 2조원 이상을 태양광 발전 보급에 투자하였다. 태양광 발전차액 보조금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기술인 고효율 집열판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당장 효율이 높은 외국산 기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의 태양광 기술 개발자금을 열심히 대주고 있는 셈이 됐다. 엉뚱하게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 국내 태양광 기술과 외국 기업의 기술력 격차를 더 많이 벌려 놓았다. 태양광 발전 사업 권장에 앞서 기술개발과 소재 분야에 더 많은 연구자금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웠어야 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요즘 자전거 타기가 한창이다.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자전거를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것이다. 자전거 산업을 먼저 발전시켜 놓고 자전거 타기를 해야만 했다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과거의 허물을 교과서 삼아 역사의 잘못을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저탄소 정책 부재가 당장 그럴듯한 실적을 내야겠다는 실적 만능주의에서 비롯됐다면 다시는 실적주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안이 없는 선택이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가끔은 허(虛)와 실(實)을 따져보아야 한다. 실적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두드려 보아야 한다.

박녹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영남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