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대기업 소극적… 생산 2조9000억 낙관 일러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여부와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방송진출을 본격화하면 기존 미디어 시장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현대·SK·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방송진출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진출이 점쳐졌던 케이블TV 채널 운영 기업들도 “방송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J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은 진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도 본격적인 방송사업 진출 가능성에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실시간 전송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통신업체로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종편 PP를 만들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효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새로운 자본이 방송에 진입하면 시장 규모가 커져 생산과 고용 증가가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용역을 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통해 최대 2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1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시장 규모는 1조 6000억원(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고용은 4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파·유선방송·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의 매출은 7600억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000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신뢰를 잃었다. 신규사업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양질의 콘텐츠가 아닌 값싼 저질 콘텐츠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 경제 상황에 민감한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만으로 기존 방송 종사자의 7분의1에 해당하는 인력의 추가 고용이 이뤄진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