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3개월내 시행령… 11월 종편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사업(SO)의 상호진입 등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마련할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기준 ▲SO 및 승인대상 PP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광고중단 및 허가유효 기간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 시청점유율 제한 등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진입이 가능한 신문사의 구독률 산정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또 방통위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시청점유율 환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또 8월 중으로 종합편성 채널 승인계획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쯤 신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은 2개, 보도 채널은 1∼2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