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행땐 정권퇴진운동 불사… 한나라, 질서유지권 발동에 기대

직권상정 대처 시나리오

여야 간 미디어 관련법 협상이 21일 밤에도 무산되면서 ‘3차 입법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3차 입법전’은 지난해 말과 올초 두차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의장석 점거 등 무력 행사로 직권상정의 빌미를 주진 않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배제한 법안 저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본회의장 내 국회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하고 밧줄로 서로 묶는 방법이나 직권상정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집무실을 봉쇄하는 방법 등을 내놨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고, 도리어 의장의 직권상정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비폭력 항거 방법인 ‘의원직 총사퇴’에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사퇴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일괄 제출한 뒤 직권 상정에 직면했을 즈음 사퇴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표결에는 불참하게 된다. 다만 강경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농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시나리오는 민주당의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상적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력 동원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의장실도 직권 상정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여야 간 합의처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이 한두차례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권의 강경 기류를 감안할 때 22일 이후 언제든 직권상정이 결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를 강행하면 법안 무효화 운동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적 투쟁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