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공은 정책公… 대우조선은 산은지주로
1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크게 봐서 공기업들이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에 남기게 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산은지주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 자산 분할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큰 그림에 따르면 한국전력, 도로공사,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등은 정책공사에 남게 된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GM대우, 팬택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산은지주사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 기업들의 경우 추가자금지원 필요성이 나올 때 새로 출범하는 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지주사는 이들 기업에 대한 보유 주식과 자산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정책공사는 정부가 별도로 15조원가량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자산분할을 위해 오는 8월말 예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은 자산을 실사한 결과 자산은 172조 2000억원, 부채는 155조원, 자본금은 17조 1000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3.1%로 각각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윤곽은 그려진만큼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산은의 주식 발행에 따른 증권거래세 1000억원, 산은지주의 등록세를 포함한 126억원 등 1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