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총리 문책결의안 통과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 야 4당은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소 다로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의원 해산 및 선거 일정이 잡힌 상황 이후 민주당의 첫 공세다. 현행 헌법체제 아래 지난해 6월 당시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 이은 두번째 총리 문책결의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리의 진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부담은 적잖다.

그러나 중의원에 제출했던 내각 불신임결의안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재 참의원은 야당이, 중의원은 여당이 장악한 탓에 결의안의 결과 또한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문책결의안과 연계해 법안 심의 거부에도 나섰다. 때문에 북한 선박 등의 화물검사 특별법과 내각인사국 설치를 담은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법안 등 17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중의원 선거(총선거) 체제다. 판세를 선점하기 위한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를 갖고 총선거와 관련, “야당과의 차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도쿄도의회선거의 결과가 지방에까지 미친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각료들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말하지만 현실적인 정책도 재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리당략밖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소 총리는 “어느 당이 민생을, 일본을 지킬 것인가를 국민에게 묻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자민당은 이날 도의회선거의 참패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고가 마코토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총선거까지 결속해야 한다.”며 유임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층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의회 선거의 압승 기세를 총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다. 자민당의 심판론과 정권교체의 당위성도 더욱 부각시킬 태세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아소 총리는 정권에 연연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다.”면서 “아소 내각에 남은 유일한 길은 해산과 총선거다.”라며 즉각적인 해산과 함께 아소 내각의 ‘무능’을 비난했다. 다만 자민당 안에서 부상하는 ‘총리 교체론’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승부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아소 총리가 아닌 다른 상대가 등판할 경우 현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대행은 “투표일까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당에 긴장감을 유지토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