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사상 첫 1조달러 넘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달러(약 1290조원)를 돌파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의 재정적자가 올 6월 말 현재 1조 86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한해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859억달러)과 비교할 때 무려 3.8배나 폭증한 것이다. 6월 한달간 재정적자도 943억달러를 기록, 월간 적자 규모로는 지난 1991년 이후 최대이다.

이에 따라 미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은 2009 회계연도의 전체 재정 적자가 1조 84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불과 두달전인 지난 5월의 1조 7500억달러보다 1000억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 추정치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으로, 21.5%까지 급증했던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인 1945년 이후 최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08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4550억달러로 GDP의 3.2% 수준이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부양 예산의 집행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수당 등 각종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 세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법인세는 1019억달러가 걷혀 전년 같은 기간(2365억달러)에 비해 57%나 급감했다. 개인소득세도 8778억달러에서 6855억달러로 22%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국의 총국가채무가 11조 5000억달러에 이르면서 이 기간 지급된 이자만 3207억달러로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아직까지 재정적자 급증에 따른 금리인상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을 어렵게 하고 달러화 가치하락과 실세금리의 상승, 이에 다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재정적자 전망치도 각각 1조 2600억달러와 9290억달러로 추정해돼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010 회계연도에는 재정 지출 규모가 3조 5900억달러로 축소되는 데 비해 세수는 2조 3300억달러로 늘어 재정 적자가 1조 26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회계연도까지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