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동차 연비 기준 ℓ당 16.7㎞ 이상으로

정부가 2015년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효율과 관련해 연비 기준이 ℓ당 16.7㎞ 이상으로 확정됐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이하로 정해졌다.

청와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한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EU)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ｇ/㎞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전체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ℓ당 11.47㎞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6년 안에 연비 효율을 ℓ당 5㎞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