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비정규직 책임 공방

한나라 “벽창호 같은 민주” 민주당 “MB가 해고사태 근원”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일 비공개로 만나 비정규직법의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시행 유예와 유예 기간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당이 해결의 물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양당 오늘 ‘비정규직법 처리’ 논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시행 유예에 동의한다면, 자유선진당 등과 합의한 ‘1년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시행 유예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6개월 정도 유예하되, 올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해고 사태에 따른 양당의 책임 공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추미애 실업’이라고 이름 붙였고,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고 사태의 근원이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위원장 직무유기” 윤리위 제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추미애 실업’, ‘민주당 실업’에 대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지세력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입신이 서민 생존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정말 벽창호 정당 모습 그대로이며,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를 전세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추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지금껏 환노위 개회 소집 요구에 7차례나 불응했고 3차례에 걸쳐 2분내 산회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MB 발언은 비정규직 죽일 오진”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전날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역시 이 대통령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면서 “이는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파면과 정부지원금 집행을 요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일 심각한 오진”이라면서 “해고의 자유가 해법이라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