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수수방관 추미애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을 두고 쏟아진 여당 위원들의 비판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환노위 3당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화살이 추 위원장에게 돌아가고 있다. 추 위원장이 개인의 강경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1일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추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환노위는 한나라당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에게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5월에는 추 위원장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노동현장을 방문했지만 모두 개인 차원의 정치 행보로 여겨졌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5자 연석회의가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추 위원장은 “5자가 아닌 합의안은 상정할 수 없다.”,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만 내 분위기를 냉랭하게 했다. ‘
현행 법 7월 시행’이라는 기존 원칙에서 ‘6개월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는 쪽으로 유연성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했다.
일부에서는 추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역할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간사와의 역할조정보다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하며 ‘정치인 추미애’의 목소리만 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처리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제대로 끌고 나갔다면 정치인으로서도 더 입지를 굳힐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면서 “추 위원장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