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년 유예 절충안’ 막판 협상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이 현행법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시점을 ‘내년 7월’로 1년 유예하고,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집행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을 조금씩 절충한 방안이다.

한나라당 안상수(가운데) 원내대표와 정몽준(왼쪽) 최고위원이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박희태 대표.
이호정기자

민주당 송영길(가운데)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인 5년 전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을 ‘4대 악법’이라고 규정한 한나라당 당보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정세균 대표,
이호정기자

비정규직법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5인 연석회의’는 24일 오후 이같은 중재안을 놓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안대로 법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하는 것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과 닿아 있어 국회의 책임 회피나 다름없다.”면서 “또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집행되는지 파악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자는 민주당 안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집행하되 올 하반기 동안 예산의 실제 집행 추이를 평가해 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선에서 양쪽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년 유예’로는 곤란하다.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 지연을 탓하는 국민의 원성이 큰 만큼 ‘26일까지 합의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법 시행 유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 집행이 담보된다면 대상자 선정이나 절차 확정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5인 연석회의’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행법대로 오는 7월부터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결과에 따라서는 입법 저항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이 앞에선 협상하는 척하며 뒤로는 당론대로 ‘3년 유예안’ 발의 방침을 발표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사용 사유’ 제한을 두고 차별시정 제척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선에서만 의견 접근을 봤다. 대신 여야 3당 간사는 25·26일 따로 만나 중재안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미 정부의 법 시행 유예 메시지가 시장에 반영돼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와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방침에 항의해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5인 연석회의’의 일정이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된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