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일본의 안심사회 구현과 저출산/박홍기 도쿄특파원

2년 전 일본에 와서 두 아이를 전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았을 때다. 미리 연락했던 터이긴 하지만 교감과 담임 교사가 복도까지 나와 맞아줬다. 등교 첫날엔 운동장 조회시간에 두 아이를 연단까지 불러내 전교생에 소개를 시켰다. 예기치 못한 환영이었다.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두 명씩이나 전학을 왔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반가웠기 때문이라는 게 교장의 설명이었다. 도쿄의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인데도 1학년을 제외하곤 한 학년에 한 개반씩밖에 없었다. 전교생이 215명, 한 학년에 35명꼴이다.

박홍기 사회부장

일본의 심각한 ‘소자화(少子化) 문제’의 단면이다.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부르는 소자화의 의미는 다소 포괄적이다. 자녀를 낳는 세대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자녀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지난 4월 현재 초등학생수는 1714만명으로 총인구 1억 2760만명 가운데 13.4%를 차지했다. 역대 최저치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대책은 파격적이다. 임신부의 건강진단에서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드는 비용은 사실상 국고 보조다. 현재 5차례의 무료 진단도 앞으로 14차례로 늘릴 작정이다. 출산육아지원금도 현행 35만엔(약 450만원)에서 38만엔으로 올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중학교까지 의료비도 무료다. 매달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까지 5000~1만엔씩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도 남다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적극적이다. 사회나 경제의 활력이 없어지는 데다 노동인력 부족, 내수 위축 등 ‘저출산의 저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들에게 사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내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는 듯싶다.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사원에게는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나 잔업에서 아예 빼주는 회사들도 적잖다. 조만간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할 태세다.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다. 소프트뱅크는 셋째아이를 출산했을 땐 100만엔, 넷째땐 300만엔, 다섯째땐 500만엔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등 노력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1.32명이던 출산율은 2007년 1.34명, 2008년 1.37명으로 적게나마 상승했으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명에는 턱없이 낮다. 원인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미혼과 만혼, 자녀 교육의 부담, 일과 가정의 병행 문제, 소득 격차, 불안정한 고용, 노후 문제, 기업의 풍토 등등.

“결혼한 지 10년됐다. 비정규직 강사일 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이 낳을 꿈을 꾸지도 못했다. 정규직이 된 지금 2세를 생각하지만 쉽지 않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얼마전에 만난 한 현립대 교수(34)의 자기 진단이다. 이제 일본에서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일본 정부는 한층 강화된 종합적인 저출산의 해법, ‘안심사회 실현계획’을 짜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가지 못하면 결혼도 출산율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신 7개월째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오부치 유코 소자화담당상은 “현재 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솔직히 일본 사회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나섰다. 절박감이 배어나온다. 계획은 2020년까지 출생률을 확실하게 반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나아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2035년을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원년, 안심사회를 만드는 해로 삼겠다는 게 장기 비전이다.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인 한국보다 0.18명이 높은 일본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뛰는 광경이다.

박홍기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