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이후] 송민순 전 외교 “미중일 협의체 구성 반대해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14일 북핵 문제 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우리의 운명, 강대국들이 다시 좌우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미·중·일 3각 협의체’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무게가 상실되는 것을 보며 우려하던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미·중·일 협의체에서는 아시아 문제의 전체 틀을 협의하고, 그 하부구조로서 한·미·일 협의나 6자회담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는 미·중·일 3자가 결정해 놓은 틀과 방향에 따라 각론이나 논의하는 장소에 참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중·일 협의체 구성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미·중·일 협의체와는 별도로 우리가 참여하는 한·미·일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구도를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동북아 외교문제에서 우리의 무게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북한의 외무성 성명에 대해 “대북 결의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김정일 정권은 유엔을 규탄할 한치의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며, 북한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유엔은 북한과 미국의 진정한 대화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유화책으로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