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또 다른 탐욕 ‘그린 버블’의 서곡인가/박정현 논설위원

온통 그린이다. 정부의 정책도 기업의 상품도 모두 그린 일색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건 그린 정책을 내놓고, 건물에는 친환경적인 그린 빌딩 개념이 들어서고 있다. 고연비·친환경의 하이브리드차와 전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로 등장했다. 녹색성장 사업에 투자·지원하는 그린 파이낸스 상품이 쏟아진다.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도, 상품도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린 붐이다.

박정현 경제부장

그린 열풍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100년만의 경제위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는 그린 뉴딜을 들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올해부터 10년동안 1500억달러(약 187조원)를 쏟아부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새로운 동력을 그린·에너지에서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녹색뉴딜을 내걸면서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5년까지 100조엔으로 일자리 220만개를 만들기로 했고, 중국도 내년까지 경기부양예산 4조위안 가운데 일부를 환경·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그린 붐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 오바마는 GM을 파산보호신청하면서 GM 살리기라는 ‘GM 도박’에 나섰다. 그는 승용차의 생존 하한선을 ‘15.1’로 제시했다. ℓ당 10.5㎞인 자동차 평균연비를 15.1㎞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승용차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국에서 차 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새로운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추가 투자 규모는 1000억달러(124조원)로 추산된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보호장벽이고, 장벽은 돈으로 막혀 있다. 다른 나라는 빚을 내서라도 그린 카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그린 정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그린 정책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주도하느냐에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듯하다. 그린 붐의 특징은 세가지다. 첫째, 정부 주도로 녹색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둘째, 기업들도 덩달아 생존을 건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셋째, 누구도 그린 투자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석유 고갈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붐이 형성될 때는 우리는 거품에 가려진 실체를 보지 못한다. IT, 부동산, 금융파생상품 열풍 때도 그랬다. 빚 얻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집을 사고 금융파생상품을 만들어냈다. 인간이 만든 탐욕의 산물이다. 그러고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재앙을 맞았다. IT, 부동산, 파생금융상품은 별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것이다. 2001년 IT붐이 꺼져 가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시장 거품을 만들었다. 이어 금융파생상품 버블이 등장했고, 그 거품이 터질 무렵에 등장한 게 그린 붐이다.



그린 붐이 그린 버블(녹색 성장의 거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버블은 버블로 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과 파생금융상품 버블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새로운 버블이 바로 그린 버블이라는 얘기다. 세계 경제가 그린버블이라는 새로운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민간경제연구소는 진단한다. 그린 붐은 축복이지만, 그린 버블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