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나서나] ‘핵 절대不容’ 원칙론자 대거 포진

유엔 결의·금융제재… 오바마 대북정책 브레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놓고 북한과 미국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정교한 위조지폐)를 계속 제작해 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별도의 금융제재를 모색하는 등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2007년 2·13합의에 이어 “영변(핵시설)을 세번째 사지는 않겠다.”면서 과거와 같은 협상을 되풀이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기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라인에 원칙을 고수하는 강경파들이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협상에 앞서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강경론자들이다.

●아인혼·세이모어가 정책 주도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 인물로는 최근 국무부 핵비확산·군축담당 특별고문에 임명된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과,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 등이 꼽힌다.

아인혼 특별고문은 지난 1일 임명되기 전부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북핵·미사일 등 비확산 관련 정책 자문을 한 한반도 전문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미 지난달 초 “북한은 싸움 걸기를 원하며 북핵 6자회담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견했다. 또 “북한이 9개월 내 회담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며 조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재는 협상보다는 WMD 비확산 쪽으로 기울면서 원칙론자인 아인혼 고문과 세이모어 조정관 등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김 수석대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및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한 이견을 좁힐 수 없어 당장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北 설득하는 노력 필요없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지난 3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오바마 정부는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지지해 왔다.”며 최근의 북한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시한 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방한, 북한의 슈퍼노트 의혹을 제기하며 한·미 간 자금세탁 차단 공조를 강조한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2005~2007년 대북 금융제재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사태’를 지휘한 강경론자여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