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쇄신 물꼬트나] 檢 ‘박연차 역풍’ 잔인한 6월

임채진 총장 사표… 3개월 수사 실패로 마무리

임채진 검찰총장이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수사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임 총장이 지난달 2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울 역사박물관을 떠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은 중단됐고 현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된 채로 이번 수사는 제대로 모양도 갖추지 못한 채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측근·가족을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숨통을 조인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 회장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에게 온갖 편의를 봐주며 진행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상으로도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천 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성토가 터져나오는 수준이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 있는 수사를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이 ‘정치검찰’, ‘표적·편파수사’라는 굴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대검 중수부는 그래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참고인들마저 입을 굳게 다문 상황에서 검찰이 의미있는 수사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다. 또 검찰 수사과정의 난관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공격도 무시할 수 없다. 임 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지만 검찰 주변과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임 총장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던 중수부 수사라인과 검찰을 지휘했던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까지 임 총장 외 사직서를 제출한 대검 간부는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측은 사의를 표명한 임 총장을 거듭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로 중단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실상 실패로 끝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른바 ‘리스트’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박 전 회장 등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입을 다물어 버리면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세무조사 무마로비·정관계 리스트 수사가 모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요란하게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만 죽여 놓은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오이석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