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안보리 대북결의안 장기화 조짐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이 입을 모아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핵 미사일 발사 때처럼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는 26일(현지시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하는 주요 관계국(P5+2) 두 번째 회의를 마친 뒤 “지금은 초기 단계일 뿐이며 논의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주의 깊은 생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P5+2 회의도 각국이 원칙적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P5+2 회의는 북 핵실험으로 만들어진 주요 관련국의 임시 논의기구로 유엔 안보리가 결정할 대북 제재 수위 및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이런 장기화에는 ‘중국 딜레마’가 얽혀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번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외에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의 핵실험이 내심 괘씸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방국인 북한을 통해 은근 슬쩍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에 다소 뜸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대응책 마련에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에 속도를 내려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태도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역할론’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댄 블루멘털 미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일본,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발짝 물러난 상태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앞장서 북한을 다뤄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원 없이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