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남북 모두에 필요하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기업이 100여개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이들 기업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측에 더 큰 손해가 돌아간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3350만달러에 달한다. 공단의 북측 근로자 숫자는 3만 8000여명으로 그 가족까지 고려하면 15만여명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 대외교역과 열악한 노동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폐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게 틀림없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고 남측에 협박을 거듭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개성공단 운영조건에 불만이 있다면 우리측이 어제 열자고 제의한 실무회담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그들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라며 대화에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들이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석방요구 역시 묵살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례대로라면 남측이 당장 개성공단 철수를 실천해야 마땅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개성공단이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 월 인건비가 복리후생비를 포함, 110∼13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그리 낮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이러한 조건들을 따져 절충선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북한처럼 생떼를 쓰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다른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실무차원의 대화에 매달려서는 꼬인 매듭을 풀기 어렵다. 정부는 다시한번 특사파견을 추진하는 등 평양 당국의 오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