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신분 보장 싸고 치열한 논쟁

1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도 이 사안을 논의의 주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15일 0시10분까지 마라톤회의를 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도 이 문제로 갑론을박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자정쯤 회의가 열리는 중앙지법을 전격 방문,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판사는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틀만에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모인다는 게 감개무량하다.”면서도 “다른 법원에서 우리 회의 결과를 보고 판사회의를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판사회의를 가장 먼저 연 서울남부지법이 ‘신 대법관 거취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용퇴를 촉구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이론도 만만치 않다. 한 판사는 “신 대법관 문제로 판사회의를 소집하는 요구서에 서명한 것 자체가 용퇴에 대한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평판사들이 논의를 갖겠다는 것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취지의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에 이어 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 거취문제가 핫이슈였다.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헌법에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것 역시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과 같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고법 부장판사들이 이제는 신 대법관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1년에서 2년 내에 법원장으로 나가 사법행정을 하게 될 고법 부장판사들의 변화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판사회의에 앞서 ‘총대’를 멘 소장 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 대법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직접적인 사퇴권고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판사들의 생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론 신 대법관에 대한 반대여론을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신 대법관 한 명을 밖으로 내몬다고 해서 과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