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난의 5월’

수장 공백·검찰 압수수색… 세금환급 등 민원은 폭주

국세청이 비상이다. 수장(首長)의 장기 공백에 검찰 압수수색까지 겹쳐 사기는 바닥인데 일감은 폭주해서다. 이 달에만 800만명이 넘는 민원인이 전국 세무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가정의 달이 아니라 세금의 달, 수난의 달”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도 들린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세 환급 신청, 유가환급금 환급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모두 5월 한 달에 몰려 있다. 예상 민원인만 종소세 596만명, 유가환급금 150만명, 근로장려세 76만명 총 822만명이다.

올해 유난히 5월이 바빠진 것은 근로장려세가 처음 도입된 데다, 종소세 신고 대상을 과세 미달자(연간소득 16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창구가 더 붐비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세는 ´청장없는´ 국세청이 ‘신청률 70%’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고 추진해온 제도다. 그러나 대대적인 거리 캠페인까지 벌였던 초창기 의욕은 많이 꺾인 상태다. ‘박연차 스캔들’ 불똥이 국세청으로 튀면서 전례없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당한 뒤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상률 전 청장의 소환까지 임박,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에 이어 세 명의 수장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나가는 초유의 사태마저 기다리고 있다. 한 직원은 “국세청이 이토록 수모를 겪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 일손도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국세청 측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장려세 등 ‘빅3’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 창구 직원들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