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3대 변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빗대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올 초부터 각종 실물지표들이 점차 개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난의 삭풍이 아직 본격적으로 불어닥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계부실 등 악재는 여전한데…

더욱이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고(高)환율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사라지고 예산 조기집행 등 재정정책의 효과가 하반기 들어 약해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자칫 하반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예측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위기가 이 정도로 끝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지만 지난 3월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4.8%를 기록했다. 3개월째 오름세다. 지난해 말 극심했던 경제위기는 벌써부터 회복 조짐이다.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가계·중소기업 금융 부실 등 우리 경제의 악재는 여전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최저점 대비 두배에 가까운 1400선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재정정책 등의 효과가 약해지면 하반기에도 지금의 회복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이유도 거론된다. 최근 광공업 생산과 공장 가동률 상승은 고환율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결과여서 환율이 안정되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 조기집행 효과도 비슷하다. 일부에서는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분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해도 1·4분기의 3분의1 수준인 10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부터 나온 통화 재정정책이 경기 추락을 막았지만 추가로 힘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상품 가격과 장기 금리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경기는 세계 경제 상황에 달려 있고, 아직 미국의 부동산 하락세나 금융기관 부실 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경기 부진 하반기까지 불가피

신종인플루엔자의 창궐 여부 역시 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3조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세계 GDP 규모를 5%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에 뒤따르는 고용 지표는 경기 급락세가 멈춰도 부진이 계속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058억원(45만 5000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 환경 악화는 개인소득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업자 숫자가 4월 통계에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고 국내 기업의 매출도 줄고 있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하강을 지속하는 만큼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만큼 경기 부진은 올해 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살아나면 거기에 따라 고용과 내수 사정이 나아지면서 경기 역시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