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통미봉남을 막는 길/박정현 논설위원

박정현 경제부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넘긴 지금, 미국의 북핵정책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는다. 빨라야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0일 동안 오바마의 외교 행적은 대북정책 방향을 짐작케 하는 단서다. 오바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스마트 외교를 전개했다. 30년 적대관계의 이란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반미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미국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위치를 그대로 반영한다. A4 10장짜리 보고서 어디에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미국이 북한에 의도적 무시전략을 편다기보다는 북한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미국의 관심은 탈레반에 위협받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세계의 화약고 중동문제 등에 쏠려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북한에 끌려다닌 전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최근 한 언론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미국의 정책은 겉보기엔 강경한 듯하지만 실은 북한의 거듭된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덮고 숨기는 것일 뿐”이라고 회고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공백기가 지속되고 있는 100일 동안 북한은 도발에 도발을 거듭했다.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리면서 국제사회의 분노를 촉발시켰는가 하면 영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했다. 그리고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 재개에 들어갔고,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를 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은 대북정책 공백기를 노려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듯하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북한의 도발적 언행은 더욱 거칠어지고 벼랑 끝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본다.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이라는 빅 카드를 북한은 어느 순간 꺼내들 것이다.

북·미는 당분간 험악한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한순간에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반전할 소지가 많다. 힐러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양자협상 불가피성을 언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미 관계는 하반기쯤 급발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발언도 예사로 넘길 게 아니다.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런 허언과 반발이 계속되면 어느새 허언이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북·미 협상의 급발진에 남북관계도 덩달아 개선될 수 있느냐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과 얽히고 설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철저하게 닫아 버렸고, 개성공단 임금을 올려달라는 통보만 해 놓고 당국 접촉은 기피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너무 꽉 조여져 있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현안이기도 하거니와 국제정치학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은 분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북핵 문제가 경색돼 있다고 남북관계도 냉각되도록 관리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우려하는 통미봉남을 막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남북관계 개선이다. 그런 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유보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의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해서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