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왕 방한은 시기상조/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와 매스컴 등 관련 단체에서는 201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학술회의나 행사 혹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된 지 100년째가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다. 이 중 우리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은 일본의 진보 인사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일왕의 방한 제안이다. 즉,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해에 한국을 전격 방문하여 고종과 명성황후 묘소에 헌화하고 참회하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한·일 간 역사적인 민족 화해의 길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2010년 일왕의 방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정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소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의 민주당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당면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심각한 일본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느라 혈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교 이슈는 일본국민의 흥미를 끄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며 더더욱 한·일 과거사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한반도 정책수립에 나서기보다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답습하고 있다.

일왕 스스로는 한국의 방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정치적으로는 리버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문제나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온건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간무 일왕의 생모가 백제왕족의 딸이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등 조선에 대해 특별한 친근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사이판 방문 시에는 전쟁 중 조선인이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와병 중에 있는 고령의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역사화해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은 단지 일왕 개인의 선호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왕의 방한 문제는 집권당과 내각이 정치적인 차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현재 자민당 내의 분위기나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기 방한 실현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일본 사회 내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개를 숙이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만약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여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일관계는 화해는커녕 오히려 그로 인해 수습하기 어려운 갈등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1992년 중국을 방문하여 역사적인 중·일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쇼와 일왕의 1971년 최초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암스테르담에 있는 전몰자 기념비에 헌화함으로써 역사적 화해에 기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일왕의 한국 방문을 의례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번 정상회담 시 일왕의 한국방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왕의 방한문제를 한·일 간의 구체적 외교 어젠다로 다룰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한·일 민족 대화해 실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일왕의 방한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교과서문제나 일부 일측 인사의 역사망언, 독도분쟁 등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왕의 방한-사죄 문제가 새로운 외교쟁점으로 부상한다면 한·일관계는 또 한번 과거사 갈등의 악순환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