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SI 전면참여에 떨떠름한 中

정부가 이번 주말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PSI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한국의 PSI 가입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우리의 PSI 참여 방침을 최근 중국측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나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중국이 PSI를 전면 반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국제기구국장 회의에서도 한국측의 PSI 참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떨떠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의장성명 채택 등 국제 공조와 함께 PSI 참여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다.”며 “중국은 특별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측이 PSI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전날 강연에서 한국의 PSI 가입에 대해 “(한반도 주변)형세가 지금 이미 너무 복잡하고 중국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각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로 우선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PSI 가입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이에 따른 6자회담 지연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