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시기·비용 조율될까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이 고위급 대화를 통해 최종 조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17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한·미 고위급 협상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은 장수만 국방차관이, 미측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기지이전 시기와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했으나 이전 시기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고위급인 국방차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담판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가 이전시기와 비용 문제”라고 말해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비용은 한국측이 5조~5조 5000억원(사업지원비 3조원 별도)을, 미국이 6조 8000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상당부분 감수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위해성을 독자적으로 검사해 미국과의 공동평가를 거쳐 오염을 치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미국 부담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지 이전 시기는 이견 노출이 큰 부분이다.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는 2014년까지, 동두천과 의정부에 산재한 미 2사단은 2015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은 용산기지와 2사단 모두 2016년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전 시기에 맞춰 현재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동두천, 의정부와 평택 등의 반발을 고려하면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측이 의회로부터의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2016년 이후로 이전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되지 않으면 5월 말 미국에서 열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