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 대신 年1억弗 내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종락 김미경기자│한국과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미국이 파병보다 연간 1억달러(약 1300억원) 수준의 재정적 기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주목된다. 우리 정부도 아프간 파병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 일본식의 재정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파키스탄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간 2억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국제교류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서울·워싱턴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아프간 지원 방안과 관련, “미국측에서 혼재된(mixed) 시그널이 오는 것도 문제”라며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미국이 재정적 기여를 선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파병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재정적 기여와 관련, “연간 1억달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측이 파병보다 재정적 기여를 선호하며 연간 1억달러라는 액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연간 1억달러 규모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규모를 줄이기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들어간 연간 1348억~1528억원의 파병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1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억달러 지원은 아프간 지원과 관련해 낮은 레벨에서 오가는 얘기 중 하나”라면서 “아직 힘이 실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 검토 중”이라면서 “미 정부로부터 제의를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6월 파리 공여국회의에서 아프간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3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 이 규모를 더 늘리고 지방재건팀(PRT) 인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협의 등을 거쳐 파키스탄 재건을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1억 8000만달러는 유상원조(EDCF)로, 2000만달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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