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법불아귀를 보고 싶다/황진선 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요즘 검찰이 되새겨야 할 법언(法諺)은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가 아닌가 한다. 법이 귀하고 높은 사람에게 아첨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상이다. 현재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구속감이다. 그는 5년 내내 깨끗함과 도덕성을 자랑했다. 그의 어록을 살펴보자. “이권이나 청탁에 개입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게 없다.”

한데 지금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반칙과 특권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봉하대군’ 건평씨의 비리는 차치하자. 현재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148억원+α이다. 검찰은 그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100만달러+3억원과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준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뇌물로 보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 몰랐던 것은 몰랐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항변하며 법정투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게 일반인의 시선이다. 분명한 것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그런 거액을 건넸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중에선 법률가 노무현씨가 싫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85억원은 떳떳한 돈일까. 70억원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돕기 위해 만든 (주)봉화에 투자한 것이고, 15억원은 봉하마을 사저 공사를 위해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돈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강 회장이 아무런 사심없이 70억원을 투자했을까. 박회장은 15억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있었을까.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처신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은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서는 안 된다는 경구를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측은 현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검찰권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는 그보다는 노 전 대통령 가족의 검은 돈의 거래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에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한다.

흔히 정치권의 거물인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등 기반이 취약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검찰의 제1의 덕목은 공정성이다. 지난 시절 국민이 검찰을 불신했던 이유는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의심한 것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로비 대상에는 현 정권의 실세들과 검찰의 고위인사들도 포함돼 있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법불아귀는 노 전 대통령만이 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거악(巨惡)이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

황진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