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1차선발 200명 축소 논란
법무부는 지난 7일 올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309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511명에 비해 202명 줄어든 것이다.
법무부는 내년 최종 선발 인원이 기존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2년 동안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올해 1차 선발인원을 지난해와 같게 유지하면, 내년 2차 시험의 경쟁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매년 2차 시험 경쟁률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최근 5년간 2차 시험 응시자는 5268명(2004년)→5279명(2005년)→5240명(2006년)→5206명(2007년)→5074명(2008년)으로, 최종 1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략 5대1~5.2대의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그 해의 최종 선발인원과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때문에 올해 1차 응시생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올해 수험생들은 과연 몇 명이 1차에 합격할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줄이자 억울하다는 학생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의 주장처럼 올해 1차 선발 인원을 예년과 같이 유지하면 내년 1차 합격자는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이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차 시험 합격선은 평균 75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 상승했다. 합격자 중 여성이 30.6%(70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2차 시험은 6월22~25일 치러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