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이후] 美 ‘제재+대화’ 투트랙… 의장 회견문 ‘우려’ 표현 격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 비공개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16시간3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소집된 회의에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여부 격론

첫 회의인 만큼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또 의장의 대북 비판과 관련한 언론 회견 문구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 등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 발사는 결의안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한편 과잉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새 결의안에는 결의 1718호의 내용 중 로켓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의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유엔 결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6자회담재개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소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은 보다 강력한 내용의 추가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5일자 정부 성명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회람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이해 당사국은 주 유엔대표부 대사를 통해 자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 성명의 안보리 회람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성명 안보리 제출키로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의 언론 회견문구와 관련해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등 10개국은 의장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러 등 5개국이 반대해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의장의 대언론 발표 문구를 놓고도 이견이 노출되는 마당에 안보리가 북한 로켓 발사 대응에 합의된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협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회의장 주변에서는 추가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보다 기존의 1718호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이날 안보리 회의장 주변에는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였다. 특히 일본 기자들이 대거 몰려 이번 회의에 쏠린 일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