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300㎞제한 개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전면 가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관련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오른쪽부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조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PSI 가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대북) 강경주의자가 아니며 실용주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전 정권의 책임, 현 정권의 책임을 따지고 할 게 뭐가 있느냐.”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고 햇볕정책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연설에서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고 소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출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2명, 기권 6명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사일 개발능력을 3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간 미사일 지침과 관련,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최신형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최종흡 국가정보원 제3차장에게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최 차장은 “북한이 사전에 발사 시점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에 통보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첫날 협의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서방 세계와 중국·러시아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안보리는 앞으로 비공개 전체회의 및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주장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는 주권국의 우주영역 탐사로 봐야 하며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리는 1차 협의를 마친 뒤 미·일·중·러 등 핵심 관련국들이 참여한 소그룹 회의에서 의견 조율을 계속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판하는 정부 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 회람시킬 방침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4월)5일자 정부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 안보리에 회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락 이지운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