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안보리 대응 어떻게

대북결의 1718호 보완… 초안 회람 시작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제재 의사를 밝혔지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으로 판명될 경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다. 안보리 안건 회부는 1개 이사국만 제안해도 이뤄지지만 결의가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에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보리가 소집되면 이사국들이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 등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공식 사전 협의를 통해 이미 문건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보다 대북 결의 1718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이행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해 결의한 것으로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즉각 철회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 이행 촉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채택만 됐지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방안 제출국은 192개 유엔 회원국 중 73개국에 그쳤다.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안보리는 결의 이행을 위한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제재위원회는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1718호 관련 제재위원회를 소집, 철저한 이행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도 중국 등이 반대할 경우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응 수위로는 제재 결의안 채택, 제재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결의안 채택, 또는 이보다 낮은 의장성명 발표나 의장의 언론성명 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결의를 채택하든, 의장성명·언론성명을 발표하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