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담배규제 권한 확보

하원, 법안 가결… 상원 등 승인 남아

미 하원이 담배규제 법안을 가결하면서 금연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담배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법안 마련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이 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담배 제조와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298 대 112로 통과시켰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하원 에너지 상무위 위원장인 헨리 왁스먼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담배와의 투쟁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이달말 상원 본회의와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 둔 상태다. 통과가 되면 FDA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담배산업 전반을 손에 쥐게 된다. 법안에는 ▲담배 함유물 규제 및 성분·향료 공개 ▲니코틴 함량 제한 ▲학교와 운동장 등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장소의 옥외광고와 청소년 출판물 광고 금지 ▲스포츠·연예행사의 기업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문 크기 전면·후면 상단의 3분의 1까지 키우기 ▲라이트, 마일드 같은 용어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FDA는 담배회사들의 자금으로 센터를 설립해 담배 제품의 생산과 디자인, 마케팅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2000년 미 대법원이 FDA에 담배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법안 마련에 힘써온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백악관도 1일 지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LA타임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담배산업의 거점인 지역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막힐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FDA가 오염식품이나 위험약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스티브 바이어 공화당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FDA의 승인을 받은 담배는 안전하다는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며 규제기구를 보건후생부 산하에 두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담배업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번 법안을 지원한 필립모리스는 지지를 밝혔으나, 경쟁사인 로릴라드 토바코 등은 “이 법안이 필립모리스의 마케팅에 유리하게 작용해 독점이 심화될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