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유아교육법 개정’ 한지붕 두생각

한선교-황우여 의원 ‘충돌’

매달 40만~50만원에 가까운 유치원비, 10대1에 이르는 공립 유치원 입학 경쟁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고민은 깊다. 저출산 사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유아교육 및 복지의 공공성 결여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 주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두 의원 모두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5일 뉴타운이나 임대주택 건설 예정지에 공립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가 예상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한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교과위원들에게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한 의원 쪽은 다음 아고라에 1만명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황 의원이 유아교육법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사립 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립 유치원 지원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에 교사를 충원하고, 더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이 세미나에는 황 의원이 소속된 교과위의 김부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진·임해규·김진표·김세연 의원 등 여야 의원과 전국의 유아교육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상임위가 다른 한 의원의 개정안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교과위원들의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