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경영자금 10조9000억원 지원

정부, 생계·실업대책 확정

정부가 경제위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과 취업지원 등에 10조 9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조기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실업·생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는 금융지원 금액을 총 10조 5000억원으로 늘려 81만 3000여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 지원예산에 비해 3조 8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수혜대상 인원도 45만 5000여명이나 늘어나게 됐다.

금융지원 내역별로는 보증지원이 9조 5000억원(대상자 77만 1000명), 정책자금 지원이 1조 150억원(4만 2000명) 등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0만 7800명에 80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자영업자에게도 업종전환과 취업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폐업자의 전업자금으로 1000억원(대상 2500명)을 확보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취업지원에도 당초 예산보다 598억원이나 늘어난 7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긴급복지 지원금 1118억원을 추경에 포함해 폐업한 자영업자 2만 4830여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