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자동차·전자 수혜 기대… 돼지고기·낙농 타격 우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본격적으로 FTA 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8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세계 최대의 ‘알짜배기’ 시장이다. 여기에 평균 4% 수준인 관세까지 없어지면서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무역수지 3~3.5% 증가

특히 우리 수출상품의 직접 경쟁 상대가 EU산이 아닌 중국·일본산 제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화학과 기계류 등 EU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유럽산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국내 농업계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은 3.08%, 무역수지는 3.54% 늘어난다. 일자리 부문은 3.58%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협정 타결에 따라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업종은 자동차와 전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EU 시장에서 우리제품은 일본과는 자동차·고급가전·디지털 제품이, 중국과는 범용 기계·범용 가전·섬유제품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U의 자동차 시장은 미국보다 크고, 승용차에 붙는 관세도 10%로 미국(2.5%)보다 높아 FTA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EU는 작년 기준 자동차 수요가 1474만대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총 40만 8934대를 수출했다. 관세 철폐로 따낼 시장의 ‘파이’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전자업계도 FTA 수혜가 기대된다. 전자제품(반도체 제외)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의 교역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163억달러의 흑자를 거둔 ‘효자 품목’이다.

●디지털TV·섬유 수출↑고급차 수입↑

반면 한·EU FTA를 계기로 중·대형 유럽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역시 높아진다. EU가 지난해 한국에 수출한 차량은 4만 1880대, 32억달러에 달한다. 수입 관세 8%가 폐지되면 벤츠 S클래스 최고급 차량은 2억 59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이 줄어든 2억 3910만원에 살 수 있다. 의약, 화장품, 명품 의류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도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EU와의 무역에서 25억달러의 적자를 본 정밀·석유화학 분야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EU 관세율이 평균 4.5%로 우리나라의 6.87%보다 낮아 관세를 동시에 없애면 우리 측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농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는 3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돼지고기와 낙농품에서만 2200억원가량 피해를 볼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대거 포함된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만큼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EU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출전략 수립, 산업간 협력 확대, 적극적인 투자유치, EU 법제도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두걸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