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협상 배제… 유엔과 협력 긴밀히”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독립된 국제재판기관으로서 정치적 협상은 일체 배제하는 등 위상을 더욱 높이고 유엔 등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장으로 선출된 송상현(68) 소장은 다음주 초 출국에 앞서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긴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순수한 국제사법기관으로서 지향점이 확실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설립 조약 비준을 통한 회원국을 확대하고 다른 국제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는 등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CC의 현재 회원국은 107개이다. ICC는 전쟁과 침략,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 4가지 범죄를 다루는 유일한 국제형사기관이다.

송 소장은 “현재 아프리카 국가 등 회원국 정부 스스로가 수습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자진해서 ICC에 회부한 3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1건 등 모두 4건을 다루고 있다.”며 “ICC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는데 4500건 정도의 고소·고발건이 접수돼 검사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역사가 오래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중국과 일본이 1명씩 재판관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인 재판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ICC 재판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송 소장은 “재판관 18명 모두가 유엔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한다. 언어는 기본이고 관련 일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