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초읽기] 韓·美 이지스함 30일 동해로 출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안동환기자│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은 30일 북한 장거리 로켓의 탄도 추적을 위해 동해상으로 떠날 예정이며, 일본은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통일부도 상황대책반 설치 운영

군 소식통은 27일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 미 이지스함인 존 매케인함(9200t급)과 채피함(9300t급)이 30일 동해상으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은 항속 거리가 9900㎞로 SPY-1D(V) 레이더 등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1000㎞ 이내의 항공기와 미사일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은 현재 전력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북측 미사일 탐지·추적을 통해 실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이지스함들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대공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이들 함정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탐지·추적 작전을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또 외교부·국방부에 이어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책을 내놨다.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처음으로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한 것.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뒤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이라면 높은 고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영토 상공을 날아서 발사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를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이와테 등 두 기지로 이동하기로 했다. 또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조카이호 등 두 척을 동해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를 태평양에 배치할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 중·러 지지 불투명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면서도 현재로선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에 변함에 없다.

따라서 유엔을 통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추진될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유엔이 안보리를 소집해 회원국들이 결의안 1718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거나, 1718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