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발사 초읽기] 美하원 ‘北 적대행위 중단촉구 결의안’ 추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모스크바 연합뉴스│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한인공공정책위원회(KAPAC)에 따르면 피터 킹(공화·뉴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 법사위원회 법안 검토와 공동발의 의원 서명작업을 마치는 대로 하원 외교위에 발의할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의 완전한 이행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조속 복귀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준수를 촉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계속 나설 것이라면서, 미 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있어 한·미간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해 주목된다. 27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로켓 발사를 자제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들은 로켓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 조성을 러시아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