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책 고작 284개 일자리… 전철 밟지 않으려면

‘일자리 추경’ 보완·사후관리 잘해야

정부가 24일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 뒤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경제위기를 넘길 일회적인 고용 창출과 함께 고용이 성장을 견인해 다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고용창출과 고용·성장의 선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정책 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4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가해 2006년 발표한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준비하는 한편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 181억 8000만원을 투입해 2교대를 4교대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만 7000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04년 10월부터 8개월간 고작 6개 업체만 참여한 끝에 고작 284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2005년 사라졌다. 평가점수는 최하점인 58.8점이었다. 민간기업들이 임금 동결·삭감을 통해서만 인턴채용을 늘리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예산 누수도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 지원이 없었어도 고용을 유지했을, 즉 돈을 줄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 절반 이상이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지급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없었어도 인원을 늘렸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개 중 46개(53.5%)나 됐다. 같은 물음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참여기업 중 71.4%가 같은 대답을 했다. 해고하려고 계획했던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제도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단계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일자리 나누기 제도 중 보조금 지원 사업은 4243억 7300만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철저한 사후관리도 숙제다. 장기구직자·장애인·고령자·청년 등을 고용하면 1년간 18만~72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당시 참여기업당 평균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97개 업체 중에 13.4%는 전혀 점검을 받지 않았고, 60.8%는 1~2회 점검, 27.4%는 그 이상 점검을 받았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