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8조 9000억 어디쓰나 분야별 내용은

지방채 8000억 인수… 지역경제 부축

24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조됐다. 지역경제 보강 방안과 불황 이후에 대비해 과학·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미래투자를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무등록 사업자에게도 대출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4조 5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취약한 지방재정 강화 차원에서 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 인수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5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녹색성장 분야에는 레일 위를 달리면서 유도전기를 공급받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등 연구개발(R&D) 분야에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분야는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에 200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는 등 총 6500여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에는 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수출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본예산인 50조 2000억원에서 12조 9000억원 늘려 63조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현행 7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

●미취업자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7만가구 추가하고 긴급복지 대상을 3만가구 늘리는 등 맞춤형 생계지원 대상을 100만가구(175만명)에서 220만가구(4350만명)로 늘렸다. 근로 무능력 가구에 6개월간 월 15만~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0만가구에는 월 83만원을 6개월간 현금 50%와 재래시장 쿠폰 50%로 지급한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 1060가구에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무이자 융자한다.

연간 소득 4686만원 이하 가구 미취업 대졸자의 학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대학생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받은 대출금의 금리를 올해말까지 0.3~0.8% 일괄적으로 인하한다.

이경주기자